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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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방침
○ 대상
  -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31 기준 무사고·무벌점(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시행규칙 안 제53조제4항 개정)

○ 처 분
  -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 (시행령 안 별표1 제10호 버목, 별표2 머목)

※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신설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미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 기준 (과징금의 금액 x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수)을 정함 사업일부정지 10일 / 과징금 30만원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규정 (령 안 별표6보목)신설 과태료 50만원
 
 

나. 과정별 계획

[신규교육]
○ 교육대상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

○ 교육기관 : 교통안전공단 전담실시 (2005년부터)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별도지정

○ 교육시간 : 8시간

○ 교 육 비 : 자비 부담

[보수교육]
○ 교육대상 : 화물운수종사자 전원

○ 교육시간 : 4시간 (매년)

○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 및 교통연수원

○ 교 육 비 : 서울 화물종사자 :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무료)
                  타지역 화물종사자 : 12,000원 (자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