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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7. 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ㆍ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현재 : ’01ㆍ’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ㆍ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 경유에 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 ’06. 7. 3부터 시행
※ 유류보조금 부정 신청지급 적발시 제재기준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1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2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2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1년(4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3회 이상,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형사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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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 → 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 → 186.50원/ℓ (32.04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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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
| (단위 : 원/ℓ) |
| 세 목 |
’06. 30까지 |
’06. 7. 1이후 |
증 감 |
유류세액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바이오디젤 공제)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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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77.52)
(48.45)
-
448.97 |
(351)
(93.01)
(52.65)
△2.49
494.17 |
(28)
(15.49)
(4.20)
△2.49
45.2 |
| 유가보조금단가 |
210.04 |
283.11 |
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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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
| [톤급별 지급한도 (06. 7. 1)] |
| 구 분 |
1톤이하
(LPG) |
3톤이하
(LPG) |
5톤이하
(LPG)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
193,364 |
287,073 |
437,971 |
628,504 |
764,397 |
866,033 |
1,219,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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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67)에 의한 BD20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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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유류보조금 톤급별 지급 한도액 1 |
| [경유 (BD 0.5% 혼합) 사용시] |
(’06. 7. 1일 이후) |
| 구 분 |
1톤이하
(LPG) |
3톤이하
(LPG) |
5톤이하
(LPG)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
193,364 |
287,073 |
437,971 |
628,504 |
764,397 |
866,033 |
1,219,637 |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580,092 |
861,219 |
1,313,913 |
1,885,512 |
2,293,191 |
2,598,099 |
3,65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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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내역
(1)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2)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2
(3)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 월평균 유류소모량 × 1.5
(4)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5 × 보조금지급단가(283.11원/(ℓ)/12
(5)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월간보조금 한도액 × 3개월
(6) 5톤이하 차량 중 LPG차량인 경우 LPG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단가 : 186.50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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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유류보조금 톤급별 지급 한도액 2 |
| [BD 20 유종 사용시] |
| (’06. 7. 1일 이후) |
| 구 분 |
1톤이하
(LPG) |
3톤이하
(LPG) |
5톤이하
(LPG)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
127,215 |
188,867 |
288,144 |
413,497 |
502,902 |
569,769 |
802,408 |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381,645 |
566,601 |
864,432 |
1,240,491 |
1,508,706 |
1,709,307 |
2,40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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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내역
(1)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2)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2
(3)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 월평균 유류소모량 × 1.5
(4)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5 × 보조금지급단가(186.26원/(ℓ)/12
(5)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월간보조금 한도액 × 3개월
(6) 5톤이하 차량 중 LPG차량인 경우 LPG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단가 : 186.50원/ℓ)
※ BD20 :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바이오디젤20% 혼합한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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