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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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7. 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ㆍ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현재 : ’01ㆍ’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ㆍ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경유에 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 ’06. 7. 3부터 시행
  ※ 유류보조금 부정 신청지급 적발시 제재기준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1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2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2회 : 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1년(4회분) 보조금 지급중단
  ㆍ부정신청 지급 적발 3회 이상,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형사고발 조치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 → 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 → 186.50원/ℓ (32.04원/ℓ↑)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단위 : 원/ℓ)  
세 목 ’06. 30까지 ’06. 7. 1이후 증 감

유류세액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바이오디젤 공제)
소 계


(323)
(77.52)
(48.45)
-
448.97

(351)
(93.01)
(52.65)
△2.49
494.17

(28)
(15.49)
(4.20)
△2.49
45.2
유가보조금단가 210.04 283.11 73.07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 (06. 7. 1)]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67)에 의한 BD20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화물유류보조금 톤급별 지급 한도액 1
[경유 (BD 0.5% 혼합) 사용시]

(’06. 7. 1일 이후)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580,092

861,219

1,313,913

1,885,512

2,293,191

2,598,099

3,658,911

 
※ 산정내역
(1)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2)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2
(3)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 월평균 유류소모량 × 1.5
(4)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5 × 보조금지급단가(283.11원/(ℓ)/12
(5)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월간보조금 한도액 × 3개월
(6) 5톤이하 차량 중 LPG차량인 경우 LPG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단가 : 186.50원/ℓ)
 
 
화물유류보조금 톤급별 지급 한도액 2
[BD 20 유종 사용시]
(’06. 7. 1일 이후)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127,215

188,867

288,144

413,497

502,902

569,769

802,408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381,645

566,601

864,432

1,240,491

1,508,706

1,709,307

2,407,224

 
※ 산정내역
(1) 연 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2) 월 평균 유류소모량(ℓ)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2
(3)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 월평균 유류소모량 × 1.5
(4) 월간보조금 한도액(원)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5 × 보조금지급단가(186.26원/(ℓ)/12
(5) 3개월분 보조금 한도액(원) : 월간보조금 한도액 × 3개월
(6) 5톤이하 차량 중 LPG차량인 경우 LPG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보조금 지급단가 : 186.50원/ℓ)
※ BD20 :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자동차용 경유 80%+바이오디젤20% 혼합한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