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2004.7.21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2004.1.20)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가능 함.
□ 내 용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명의 발행)
○ 시행일자 : 2004. 7. 21
○ 취득절차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 → 교육이수(8시간) → 자격증교부 → 협회입ㆍ퇴사보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교부(차에 비치)
○ 응시요건
①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로서
- 연령 : 21세 이상일 것,
- 경력 :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가. 제출 서류
ㆍ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13호의2서식)
ㆍ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ㆍ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ㆍ경력증명서
- 사업용 경력증명서(자가용3년이상일 경우 필요없음)
- 자동차 등록 원부 1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합격기준 및 시험문제 등
ㆍ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ㆍ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규,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ㆍ매월1회이상 시험실시(건교부장관 승인하에 변경가능)
○ 교육이수
필기시험 합격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이상 교육이수
☞ 교육 미이수시 자격증 교부 불가
☞ 동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전자 보수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써 운전자격증 취득과정의 일부임.
○ 자격증의 재교부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재교부 신청
《제출서류》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진(2.5㎝ × 3.5㎝ ) 2매
○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법제20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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