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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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2004.7.21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2004.1.20)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가능 함.

□ 내 용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명의 발행)

시행일자 : 2004. 7. 21

취득절차 :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 → 교육이수(8시간) → 자격증교부 → 협회입ㆍ퇴사보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교부(차에 비치)

○ 응시요건
①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로서
  - 연령 : 21세 이상일 것,
  - 경력 :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가. 제출 서류
ㆍ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13호의2서식)
ㆍ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ㆍ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ㆍ경력증명서
  - 사업용 경력증명서(자가용3년이상일 경우 필요없음)
  - 자동차 등록 원부 1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합격기준 및 시험문제 등
ㆍ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ㆍ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규,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ㆍ매월1회이상 시험실시(건교부장관 승인하에 변경가능)

○ 교육이수
필기시험 합격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이상 교육이수
  ☞ 교육 미이수시 자격증 교부 불가
  ☞ 동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전자 보수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으로써 운전자격증 취득과정의 일부임.

○ 자격증의 재교부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재교부 신청
《제출서류》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진(2.5㎝ × 3.5㎝ ) 2매

○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법제20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개 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해당 시ㆍ도협회로부터 교부받아 운전자로
하여금 항상 차안에 게시토록 함

□ 내 용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의8
시행기관 : 각 시ㆍ도협회(협회이사장명의 발행)
시행일자 : 2004. 7. 21
자격증명 교부
  -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제출을 하는 때에는 입사보고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신청서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5.0㎝ × 7.0㎝) 1매를 함께 제출

○ 자격증명 게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안 앞면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자격증명의 재교부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시도협회에 재교부 신청
《제출서류》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진(5.0㎝ × 7.0㎝) 1매

○ 자격증명의 반납(운송사업자가 반납)

구   분

사    유

비 고

협회에 반납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반납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반납 사실을
협회에 통보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 건당 8,000원 (코팅비 포함)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ㆍ화물운송종사자격을 교부받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업무에 종사한자
ㆍ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법제48조의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ㆍ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자로 하여금 화물운송
  하게 한때

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4

-

위반차량운행
정지(30일)

- -

ㆍ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때

법제17조제1항
제3호의4

- -

60만원

-

ㆍ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때

시행규칙
제21조제11호
(제41조의 11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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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ㆍ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때

시행규칙
제21조제11호
및 제41조의 11

-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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