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요청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1906호(2021.3.17.) 관련입니다.
2.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한이 ’21.6.30까지(교육예약 ’21.4.30.까지) 연장되었음을 기 안내(대전화협 제15호, 2021.1.15.)하였으나, 현재 수검율(약 68%, ’21.3.10. 기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2021.7.1.부터 검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오니,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조속히 수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 대상 : 만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대상자 : ’56.1.1. 이전 출생자는 ’21.6.30.까지 수검(교육예약 : ’21.4.30.까지)
-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 ’56.1.1. 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
※ 벌칙 : (운수업체)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