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 결과 및 관련사항 안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교통안전 운수단체 협의체(화물, 택시, 버스) 회의(2022.4.29.) 관련입니다.
2. 화물 연합회에서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시 과잉단속 지양,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협회 수정권한 확대 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공단측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3. 아울러, 공단에서는 ’22.5월부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으로 단속된 운수종사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각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단속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행정처분 통지 사항 (‘22.5월~)
∘ (난폭운전) 화물자동차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호) ⇒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태료 50만원(운송사업자 처벌)
∘ (운전중 휴대전화 및 영상장치 사용)「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운수종사자 처벌).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