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알림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4.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계획을 보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관련사항>
○ (단속시기) 1차: 4.9.(수)~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 2차: 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 (단속장소)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
○ (단속내용)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점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행정조치)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붙 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4.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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