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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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대전화물협회  2018-08-29  1609 
최소운송의무제 법적대응 결과 안내 
 parkdm77@naver.com 
 [붙임1] 2018구합50455 판결.pdf (1842078 Byte) 

 

  최소운송의무제 법적대응 결과 안내

  최소운송의무제와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18.8.23)이 아래의 사유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소송의 진행사항 및 확정판결 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구합50455 판결 주요내용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해석되어야 하고,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화물법 제47조의2 2항은 제11조의2 1항에 따른 직접운송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운송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운송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붙 임 : 2018구합50455 판결 사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