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 제29315호(2018.11.27.)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제한, 적재물화물이탈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이 공포(2018.11.2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화물의 집화‧배송‧분류) 종사제한
- 특정강력범죄자, 마약류 범죄자 등의 경우 일정기간 운전업무 종사 제한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 과징금 60만원
◻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시 행정처분
-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 30일, 3차 : 50일 / 과징금 100만원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2018.11.27.)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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