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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대전화물협회  2019-01-28  687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 제한 안내 
 parkdm77@naver.com 
 [물류산업과-330호]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제한 안내.pdf (94276 Byte) 
 택배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설명자료(업계)-190121.hwp (15872 Byte)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 제한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30(2019.1.23.)와 관련입니다.

2. 강력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요,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안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

 

종사제한 개요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제한기간) 실형의 경우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

집행유예의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시 행 일) 201971일부터

(처분내용) 택배 번호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 허가 취소

일반 바사아자번호 택배 집화배송 종사 시 종사자격 취소 

 

택배운송사업자 조치사항

<택배차량 번호>

(개인허가) 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

(법인허가) 차량별 전담 운전자 범죄사실 확인서확인 후 전력자의 경우 종사제한 조치

(운전자 변경 시 범죄사실 여부 반드시 확인)

 

<일반차량 바사아자번호>

(개인허가)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전송운송계약 해지 조치

(처분내용) 강력범죄 전력 여부 자체조사 후 종사제한 조치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30호 사본 1.   끝.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안내  관리자  2019-01-25 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