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톤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359호(’18.12.1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5톤 초과 6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톤에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규정) [대폐차업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를 허용
-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최대적재량 5톤 차량을 50%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하더라도 대차가 가능한 차량이 없어 적재중량을 늘려 대차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5톤 초과 6톤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는 9톤 미만까지 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359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