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유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761호(2019.5.1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제외 차량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조금 지급 제외 차량 안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신규·제작·조립·수입 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제외 대상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19.1.1. 이후 출고된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 기존 4축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구난형 특수자동차는 ’19.1.1. 이후 출고된 차량이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지급 대상(동 차량은 ’21.7월부터 장착되어 출고)
□ 기타 유의사항
∘ 휴게소 등 화물차 집결지를 중심으로 장착업체들이 의무장착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 장착을 유도하여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의무장착 및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 보조금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제외)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 운전자에게 적극 계도
- 보조금 신청기한 : ’19.11.30. / 미장착 과태료 부과 : ’20.1.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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