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1.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19.5.30) 관련입니다.
2. 업종개편 시행(’19.7.1)에 따른 화물자동차 대폐차 유형별 범위 규정(안 제3조), 운송사업별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대폐차 기간 제한 규정(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협회원사에서는 ’19.6.7.(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 당해 연도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 다만, 이전에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폐쇠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차량 등)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폐쇠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
○ 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허용,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친환경 화물자동차만 대차
□ 제5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 허용
- 개인 소형 :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 개인 중형 :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5톤 초과 16톤 이하
- 개인 대형 :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6톤 초과
□ 제6조(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대폐차 허용
□ 제9조(대폐차 기간 제한)
○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 12개월) 이내 불허
○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2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9개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불허.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전파, 위수탁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폐차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7)으로 직접 의견제출(’19.6.20.까지)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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