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 철저 지시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979호(2019.7.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비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적재화물의 덮개·포장·고정상태 불량 등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사고) 쇠파이프 실은 화물차 급정거로 쇠파이프가 앞서가던 승용차 덮침(’19.7.12)
* (민원) 컨테이너 화물차의 컨테이너 결속 미실시, 적재화물 고정 불량 등
3. 이에 회원사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운행시 붙임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재화물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반차량 운행정지(1차:30일 / 2차:60일 / 3차:9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화물 낙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 임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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