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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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대전화물협회  2019-12-20  79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안내 
 parkdm77@naver.com 
 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 지급 거절 시행 계획(안).hwp (840704 Byte) 
 자격상실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19.12.18).pdf (103577 Byte)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2호(2019.12.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에 대해 ‘2019.12.30.’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입니다.

3. 협회원사에서는 유가보조금 수급자(화물차주)가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상실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에 해당하여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지자체(구청)에 고용 운전자 신고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주요내용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연계

-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보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자동 지급 정지(’19.12.30) 

○ 지자체에 업무안내 매뉴얼을 보급

- 화물차주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차량의 운수종사자 등록 

○ 운전면허, 종사자격 등 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차단되므로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아래의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

- 운전자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용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와 운전자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고용운전자 신고서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명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 

○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 사전등록 안내문자 발송


     붙 임 :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