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8.12.31.)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1.1.(수)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에 대한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제도시행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2020.12.31.까지 수검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
□ 최초검사 수검시기(생년월일 기준)
▫ 시행일 당시 대상자(경과조치 대상자) : 1955.1.1 이전 출생자로서 19.12.31까지 입사한자
- 시행일 당시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써 65세(1955.1.1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 2020.12.31까지 수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검)
▫ 시행일 이후 대상자(‘20.1.2일부터 입사자, 1955.1.2. 이후 출생자)
- 취업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65세 이상 도래자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검사 수검시기(생년월일 또는 이전수검일 기준)
▫ 65세~69세 :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었으나, 70세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70세가 도래한 경우 7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 70세 이상 :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검사 후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수검일 기준)
- 최초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70세에 도달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생일 기준)
붙 임 : 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관련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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