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1. 법률 제18051호(2021.4.13.)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21.4.13, ’22.4.1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붙 임 : 자동차관리법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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