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철저 준수 홍보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53호(2021.4.23.) 관련입니다.
2. 2021년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으로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 간 운임’, ‘안전운송운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중 ‘운수사업자 간 운임’은 실제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2차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고, 부당한 수수료·관리비 등을 수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운임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운임에 대한 현장합동점검을 ’21.5.6.~5.7. 이틀에 걸쳐 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산 소재 운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임 위반을 포함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21.4.26.(월)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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