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1. 대통령령 제31748호, 31749호, 31750호(2021.6.8.) 관련입니다.
2.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021.6.8. / 2021.7.1.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 화물차주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2020.7.1.) 12개 직종은 20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화물차주 :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 차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 2021.7.1.부터 질병,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가능
-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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