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243호(2021.6.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및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휴·폐업 포함) 유가보조금 신청이 거절되거나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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