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
1. 국토교통부령 제865호(2021.6.29.)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20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특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기존 2021.6.30.까지에서 2022.6.30.까지 1년 연장하고, 친환경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
□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특례기간 적용 대상
- 주사무소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으 다른 운송사업자
-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붙 임 : 국토교통부령 제865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