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479호(2021.6.3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및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는 부풀려 결제, 타차량·타유종 주유, 이동판매 유류 주유, 외상 및 일괄결제(주유시 마다 즉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등의 행위(공모·가담 포함)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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