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9호(2021.8.18.)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가.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제3조)
○ 냉장냉동용 차량(구조변경 포함)으로 대폐차를 허용중인 차량유형은 상호간 대폐차가 가능(덤프형 제외)한 점을 감안, 당초 폐차 유형 외 예외적 허용 차량 유형이면 대폐차 가능
(예시) 일반형 → 냉장냉동용 → 밴형 (O), 내장탑 → 냉장냉동용 → 윙바디 (O),
일반형 → 냉장냉동용 → 덤프형 (X), 일반형 → 냉장냉동용 → 냉장냉동용 → 윙바디 (O),
일반형 → 냉장냉동용 → 윙바디, 탑장착 차량을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X),
○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주기(제8조)
-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리기준(제12조)
-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협회에서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기간 부여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389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