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추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469호(2021.9.6.)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안내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질의사항) 당초 냉동탑차 또는 보냉탑차로 신규 제작되어 출고된 보통의 냉장·냉동용 차량 이외에, 탑재질이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내장탑차 또는 AL윙바디) 차량을 튜닝하여 냉장·냉동기를 설치한 경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상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냉장·냉동용 차량의 정의 또는 분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상 일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질의차량의 탑재질과 관계없이 냉장·냉동기 설치 튜닝 승인을 득한 차량의 경우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상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2004년 허가제 시행 이후(2004.1.20.이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허가된 차량이 상기 구조변경된 냉장냉동자동차류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차되지 않도록 유의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469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