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교통사고 운송회사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관련 사항 안내
1.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등 중대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교통수단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미리 대비하시어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수단안전점검
- 점검대상 : 사망 1명 이상, 중상 2명 이상 등 교통안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송회사
- 점검시기 : 점검대상 회사 선정 후 분기별 시행
□ 교통수단안전점검 준비자료 목록(붙임 참조)
- 운수사업자 면허·등록 또는 변경 관련 서류, 운전자 관련 서류, 자동차 관리, 교육·훈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
□ 교통수단안전점검 주요 점검 사항
▫ 운전자 입퇴사 관리
-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운전자 취업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20만원
▫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함) 이수 상황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과징금 30만원
-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운행기록자료의 보관 및 제출
-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가 있을 시(점검 시 제출 요구) 제출하여야 함
-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과태료
붙 임 : 교통수단안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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