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459호(2021.9.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화물차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및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포함)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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