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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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대전화물협회  2021-10-15  1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parkdm77@naver.com 
 발송공문 제306호(2021.10.15).pdf (49286 Byte) 
 대통령령제3205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13442 Byte)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32055(2021.10.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30만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수)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붙 임 : 대통령령 제3205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