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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대전화물협회  2021-11-05  7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parkdm77@naver.com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 (14848 Byte)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6269440 Byte) 
 (방침)화물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_추진.hwp (26112 Byt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08호 및 2021-1612(2021.11.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협회원사에서는 2021.11.11.()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완화(52조의31항제2)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 기한을 기존 3개월 6개월로 완화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 비율 완화(9조제1항제3)

-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첨부서류 중 동의서 차주 전원(100%) 50% 이상의 동의서로 완화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결과 통지 등(22조의3)

- 운행중인 화물차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토록 하고,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폐쇠형 적재함에도 적재물 고정 의무 부여(22조의71)

-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물이 쏠려 화물차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적재물 고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량은 제외)

 

폐쇠형 적재함이 아닌 경우 적재기준 구체화(시행규칙 별표 13)

- 덮개·포장 의무가 있는 화물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재방법을 규정하고, 사고 위험이 큰 원형 단면 화물 및 적재함내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고임목·받침목 사용 의무 부여

- 별도 적재기준을 적용하는 화물을 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8개 품목 외에는 예외 없이 덮개·포장 의무를 부여

적재방법 추가 품목 : 콘크리트 말뚝, 강관·철제빔, 컨테이너

- 최근 사고가 있었던 코일의 경우 최소 4점 이상을 고정하고, 일정 규격 이상의 결속장비를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종류에 따라 화물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운행제한 단속원 조사 실시 권한 위임(14조제4호의2)

- 국도가 아닌 도로에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적재불량 과태료 강화 및 단속 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시행령 별표5)

- 적재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적발시 과태료를 100 200만원으로 상향

-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규정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자료 각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