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결과 안내
2021.11.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매점매석행위 의심업체에 대하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결과
○ (일임 점검회의 개최) 정부에서는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예정
○ (중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에 기계약된 수입물량 중심으로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협의를 지속 추진
○ (제3국을 통한 수입) 중국정부와 더불어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
-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 확정(다른 국가 대상 약 1만톤 수입 협의 중)
- 11.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총 2만 7천리터로 추가 수입
○ (신속 통관절차 확립)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을 통해 신속 통관절차 확립
○ (비용지원 및 관세인하) 요소 수입가격 급등 방지를 위하여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 및 현재 관세(5~6%)를 0%로 인하
○ (매점매석 금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2021.11.8.)
-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점매석 행위 차단 및 엄정 대응
○ (물가안정 및 수급안정 조치)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붙 임 :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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