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대통령령 제32539호(2022.3.15.) 관련입니다.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2.3.15. / 시행 2022.7.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차주 적용 확대 직종
1. (유통배송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시점 및 주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배송하는 사람
2. (택배 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서 터미널에서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
3.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정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붙 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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