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의무 준수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2022.4.1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의사결정자(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 등에게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수 사항
1) (휴게시간 보장) 화물차주가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조치
2) (노후 화물차 관리)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에 대해 정기검사 및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조치(미 조치 시 운행제한 및 감차)
3) (적재물 이탈방지) 운전 중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준수
4) (기타) 과로 방지를 위해 운전자를 과도한 승차근무 요구 근절, 운수종사자가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 및 교육을 받지 않는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됨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