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고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등 협조 요청
1.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17582호(2022.7.27.)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 및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 그 명단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차 앞면 유리에 화물운송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미보고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정기교육 일정 등의 고지가 불가능하고, 취업 미보고자들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취업보고, 종사자격증명 게시 등 운송사업자의 관련규정 준수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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