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법률 제19988호(2024.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운송주선약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안 제26조제3항·제7항, 부칙 제1조·제2조)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해야 함)
붙 임 : 법률 제19988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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